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2015.01.28 개정)
| 2015.01.28 개정전 | 2015.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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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2015.01.28 신설) | |
②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01.28 개정) | |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 |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 |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