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
| 제4조【정부의 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2008.03.14 개정) | |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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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부의 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2008.03.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