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법률 제21938호 (2026.09.15 개정)
| 2026.09.15 개정전 | 2026.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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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9.01.15 개정) |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9.01.15 개정)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3.06.13 개정)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3.06.13 개정) |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2026.09.15 개정) |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