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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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급여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2.01 개정) | |
1. 생계급여(2012.02.01 개정) | |
2. 주거급여(2012.02.01 개정) | |
3. 의료급여(2012.02.01 개정) | |
4. 교육급여(2012.02.01 개정) | |
5. 해산급여(解産給與)(2012.02.01 개정) | |
6. 장제급여(葬祭給與)(2012.02.01 개정) | |
7. 자활급여(2012.02.01 개정) | |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2014.12.30 개정) | |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01 개정) | |
④ 삭제(2012.0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