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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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요양급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
1. 진찰ㆍ검사 | |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 |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
4. 예방ㆍ재활 | |
5. 입원 | |
6. 간호 | |
7. 이송(移送) |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2.03 신설) | |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 |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6.02.03 개정)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