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민법」의 준용 ]2026.05.26 제21687호▼+-인쇄보관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