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조(2024.01.09 개정)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4.02.06 개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