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2018.12.11 신설) ]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2018.12.11 신설)
2019.06.12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73호 부칙 제1조]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2018.12.11 신설)
2019.06.12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7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