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2조 부칙

2021.12.07 제18548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1.12.07 제18548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