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3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
|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0.01.27 개정) | |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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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0.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