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6호,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5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의11제1항 전단, 제10조의12, 제10조의1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15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7조의5제5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제3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8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9제2항 단서, 제10조의11제1항 전단, 제10조의12, 제10조의1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14제2항, 제10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2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의5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후단,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5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