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부칙

2026.0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제7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17>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