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6항, 제38조의4제1항 전단,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8제3항 중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