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22.12.27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2.12.27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1>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