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