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