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법률 제21035호 (2025.08.26 개정)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2024.01.16 개정)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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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