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①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