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조(2010.05.25 개정)
| 2010.05.25 개정전 | 2010.05.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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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 |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010.05.25 개정) | |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010.05.25 개정) | |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010.05.25 개정) | |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 | |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2010.05.25 개정) | |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2010.05.25 개정) | |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2010.05.25 개정) | |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2010.05.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