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3법률 제21413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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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2010.03.22 개정) |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2010.03.22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2010.03.22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2010.03.22 개정)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2026.02.27 개정) |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2020.02.04 신설) |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2020.02.04 신설) |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2026.0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