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7조(2020.01.23 개정)
| 2020.01.23 개정전 | 2020.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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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01.23 개정) | |
1.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 |
3.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