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01.23 개정)
2021.01.24부터 시행 [2020.01.23 법률 제16870호 부칙 제1조]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2026.09.08 개정)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2026.09.08 개정)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2026.09.08 개정)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2026.09.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