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8조의2(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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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2023.12.26 개정) | |
1.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21.01.05 신설) | |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2021.01.05 신설) |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12.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