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7조의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