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4.30>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