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부칙

2020.04.07 제17221호

2020.04.07 제172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