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2009.12.29 신설) ]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