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