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2010.07.23 신설) ]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10.07.23 신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2020.03.04 개정)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2020.03.04 개정)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2020.03.04 개정)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2020.03.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