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4조(2024.01.23 개정)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자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삭제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