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부칙

제2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6.9]

[시행일: 2027.7.1] 제8조의2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