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부칙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같은 조 제1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5호의2,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4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2조의2제3항ㆍ제5항, 제32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제6호,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13항ㆍ제14항, 제4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6항ㆍ제18항ㆍ제19항, 제58조의2제6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10항, 제6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0조의3제2항, 제60조의4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2조의2제2항, 제62조의3제2항ㆍ제3항, 제62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7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6조제1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6조의4제2항, 제76조의5제2항, 제76조의9제3항, 제76조의10제2항, 제76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6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6조의13제2항, 제76조의14 본문ㆍ단서, 제76조의15,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4조 및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3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5조의3제1항,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 본문,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본문ㆍ단서, 제43조제7항 전단,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4제1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2제2항,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3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7항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58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8조의3제2항ㆍ제3항, 제5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8조의5제2항, 제58조의6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제58조의8 전단, 제58조의9,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8조의11제1항ㆍ제4항,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0조의2제6항 본문, 제60조의3제1항, 제60조의4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2조의2제1항, 제62조의3제1항ㆍ제2항,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제74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74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6조의4제1항, 제76조의5제1항ㆍ제3항, 제76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6조의10제2항, 제76조의11제1항ㆍ제3항, 제76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의14 본문, 제76조의15,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8조제3항, 제80조제4호, 제8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1항제7호,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75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8조의10제4항 및 제8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996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의7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