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ㆍ제9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