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7조(2013.07.16 개정)
| 2013.07.16 개정전 | 2013.07.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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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국민의 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2013.07.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