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5조 부칙
2023.08.08 제1959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8.08 제1959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