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1.

도시의 개발(2008.03.28 신설)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2008.03.28 신설)

3.

에너지 개발(2008.03.28 신설)

4.

항만의 건설(2008.03.28 신설)

5.

도로의 건설(2008.03.28 신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2008.03.28 신설)

7.

공항의 건설(2008.03.28 신설)

8.

관광단지의 개발(2008.03.28 신설)

9.

특정지역의 개발(2008.03.28 신설)

10.

체육시설의 설치(2008.03.28 신설)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2008.03.28 신설)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008.03.28 신설)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2008.03.28 신설)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2008.03.28 신설)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개정)

④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2026.03.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