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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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2024.02.1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ㆍ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받은 경우(2009.02.06 개정) | |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2009.02.06 개정) | |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2009.02.06 개정) | |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009.02.06 개정) | |
3의4.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009.02.06 개정) | |
3의5.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2009.02.06 개정) | |
3의6.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009.02.06 개정) | |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9.02.06 개정) | |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2009.02.06 개정) | |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2009.02.06 개정) | |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2009.02.06 개정) | |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2009.02.06 개정) | |
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2009.02.06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다만,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08.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