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7조 [ 지도와 명령 ]2026.10.20 제22086호▼+-인쇄보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