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7조(2022.01.04 개정)
| 2022.01.04 개정전 | 2022.01.04 개정후 |
|---|---|
|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022.01.04 개정) | |
| 2022.01.04 개정전 | 2022.01.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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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022.01.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