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부칙
2023.01.03 제19153호
2023.01.03 제191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