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3(2018.12.11 개정)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
|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2018.12.11 신설) | |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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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2018.1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