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4조의2법률 제21553호 (2026.04.21 개정)
| 2026.04.21 개정전 | 2026.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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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2010.07.23 신설)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2010.07.23 신설) |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2010.07.23 신설) |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2010.07.23 신설) |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2010.07.23 신설) |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2010.07.23 신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26.04.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