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2조 부칙

2022.06.10 제189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22.06.10 제189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