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3조 부칙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