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2조 부칙2008.12.31 제9286호▼2008.12.31 제9286호인쇄보관2008.12.31 제9286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