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7조 [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2010.03.31 제목개정) ]

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