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1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