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2009.02.03 개정)
| 2009.02.03 개정전 | 2009.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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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2009.02.03 개정) | |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 |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2009.02.03 개정) | |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2009.02.03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