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
|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2014.12.30 개정) | |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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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