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2026.09.29 제22054호▼+-인쇄보관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2014.12.30 개정)